■부패척결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4일 연두회견에서 밝힌 여러 주제들 중 초점은 단연 부패척결이었다.
당초 연두회견의 중심 주제는국운 융성이었고 부패척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과제, 4대 행사 중 하나였다.
그러나 각종 게이트로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부패척결이 모든 주제에 우선하는화두(話頭)로 부상했다.
초점이 달라지자 회견에 임하는 김 대통령의 자세도 달라졌다. 국운 융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자신감에 비중을 두기로 했다가 ‘낮은톤’으로 자세가 바뀌었다.
모두 발언도 사과로 시작해 사과로 끝났다. 그만큼 각종 비리의혹과 이로 인한 민심이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 대통령은 사죄와 반성에만 머물지 않고 “이 기회를 비리척결의 일대 전기로 삼아 부패척결에 불퇴전의 결의로 임하겠다”고 다짐 했다. 임기 후반의 우선 과제로 부패척결을 설정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별수사검찰청의 조기 설치, 전자정부의 임기 내 완성, 금융기관과 기업의투명성 제고, 벤처기업의 옥석 구분 등 구체적 실천대안도 내놓았다.
나아가 사정기관 책임자를 소집, 부패척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일단 제도적인 부패방지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대적인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고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정이나 부패척결의 ‘영원한 숙제’인실세나 친ㆍ인척, 여야 정치권의 비리근절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제 살을 깎는 아픔이없다면, 부패척결이라는 무겁고도 오랜 숙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개각시기
김대중 대통령은 개각에 대해 “심사숙고중” “현재 어떤 계획도 수립된 바 없다”는두 가지 답을 했다.
언뜻 보면 상호 배치되는 내용 같지만, 자세히 보면 맥이 통하는 언급이다.
우선 “심사숙고중”이라는 말은 국정 마무리와 분위기 쇄신을위해 개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어떤 계획도 없다”는말은 급하게 개각을 단행하지는 않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매일 터져나오는 게이트로 정신이 없어 차분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상황도 자꾸 바뀌고 있다”는 답변도 같은 맥락이다.
일단 게이트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 개각을 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개각의 필요성은 있지만그 시기는 상당히 이월돼 2월말이나 3월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지난해 1월11일 연두회견에서 개각이 거론된 후 실제 개각은 3월26일에 단행됐듯이 김 대통령의 개각 호흡은 길다.
개각의 폭에 대해서는 어떤 시사도 하지 않았다. 게이트 정국에서 상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미리 언급하기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햇볕정책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도 참고하겠다”고답했다.
■남북관계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경제재도약과 성공적 월드컵 개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규정하면서 중단없는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통령의 언급은 남북관계의 안정이 ‘국정의 성공’을보장한다는 현실적 판단과 함께 다음 정권에도 화해협력의 기조를 이어주겠다는 전략적 함의가 내포돼 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최대 화두인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는 (오는 것으로) 돼 있으나 불투명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답방에 지나치게 연연하기 보다는,남은 임기 1년 동안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해 유종지미(有終之美)를 거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 대통령이 5대 핵심과제로 제시한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이산가족상봉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등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남북대화 재개를 본격 시도할 계획이다.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올해는 (남북관계에서)과욕을 부리기 보다는 평화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주력할 것”이라면서 “북측의 태도를 지켜본 뒤 경협추진위 등 부문별 대화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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