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연설 요약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몇몇 벤처기업의 비리에 일부 공직자와 금융인, 심지어는 청와대의 전ㆍ현직 직원까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큰 충격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4대 과제와 4대 행사성공을 올해 국정 방향으로 삼겠다. 4대 과제는 경제의 경쟁력 제고, 중산층과 서민생활의 향상, 부정부패의 철저한 척결, 남북관계의 개선이다.4대 행사는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이다. 이중 경제 경쟁력 제고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남북관계 개선이 특히중요하다.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세계 일류상품을 3년내 500개 수준으로 발굴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남북간의 평화가 유지돼야 국정의 성공이 있다.
주한 미군은 우리의 안보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 향상을직접 챙기겠다.
봉급생활자와 중소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겠다.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계획을 세우겠다.
양대 선거는 역사상 전례가없는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지고 실천하겠다. 약속한 대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 오직 경제 살리기와월드컵 성공 등 국정에만 전념하겠다.
■정치 미치 내치
_부패 척결 대책은.
“특별수사 검찰청을 중요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운영기구로 만들고자 한다. 대통령이 사정관계 책임자를 소집, 앞으로 1년간 국정운영을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결심으로 일체의 부패를 가차없이 척결하는 대책을 곧 세울 것이다. 검찰총장 후임자는 곧 임명하겠다.”
_개각 시기 및 방향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솔직히 말해 매일 터져 나오는 ‘게이트’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고, 차분히 생각하지도 못했다.각계 인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현재 개각에 대한 어떤 계획도 수립된 바 없다.”
_지방선거 시기를 앞당기자는주장이 있는데.
“여야가 정할 문제이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
_야당이 민주당 당적이탈과 선거중립내각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만날 계획은.
“지금 당적이탈 계획은없다. 나는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됐고, 나를 찍은 사람은 민주당과 민주당 정책을 보고 찍었다. 민주당 총재직을 그만두고국정에 전념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고, 또 그대로 하고 있다.
야당도 그렇게 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 이상 더 이상 논의가필요 없다. 야당 총재들과는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정계 및 각계 지도자들과도 만나 좋은 말씀을 듣겠다.”
_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대통령의인사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내가 다 잘했다고는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 색채나 지연, 학연, 친소 관계를 배제하려고 애써온 것도 사실이다.”
■경제
_올해 세계와 국내의 경제 전망은.
“전반기까지 세계경제는바닥을 치고 성장쪽으로 방향을 돌려 하반기부터 나아질 것으로 본다. 우리는 금년 중 4% 성장할 것이고, 세계경제가조금 더 좋아지면 5% 성장할 것이다. 물가는 3%선에서 억제할 것이며, 실업률은 3%대로 전망한다.”
_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근심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세계적 수준에 와 있다. 건강보험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주택구입과 전셋값에대해 70% 장기저리융자를 실시, 내 집 마련을 돕겠다. 5,000억원을 들여 30여만명에 이르는 청년실업문제에 대처하겠다.”
_15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투입에 대한 평가는.
(진념 경제부총리) “지난해우리 은행들이 5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전체 흑자가 14조8,000억원인데 부실충당금을 감안해도 5조2,000억원의이익을 냈다.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한 것이다. 은행을 적정 수준에서 민영화 해 공적자금 회수를 확대하겠다.”
(김 대통령) “공적자금투입 과정에서 해명돼야 할 오해가 한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공적자금이 과거 정권 때 발생한 은행부실 때문에 투입됐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기업가들에게 공적자금을 준 것이 아니라 은행에게 주었다는 점이다.”
■통일외교
_일본 천황의 일본 황실과 백제왕가간의 혈연관계 언급을 어떻게 평가하며, 중단된 대일 문화개방은 어떻게 되나.
“천황이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천황 방한 문제는 일본이 결정할 사항이며, 우리는 일본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지난해양국 정상의 합의가 이행된다면 문화개방 재개는 순리다.”
_올해 북미, 한미관계에 대한전망은.
“확실한 전망이 없다. 북미관계에서 확실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도 대미 대화의지가 있다. 아직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 같다.”
_미국측이 대북관계에서 취할가장 유용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는 북한에게 대미대화를 권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대화를 결정한 이상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것은 부시 대통령이 2월 한국에 오면 얘기할 것이다.”
_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을성사시키기 위한 방안은. 통일안보팀 교체 여론이 있는데.
“김 위원장의 답방에대해 현재 확실한 말을 할 수 없다. 통일안보팀 교체 문제는 그런 의견들을 참고해 대처하겠다.”
_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구상과 대책은.
“월드컵 때 장쩌민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
_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외교 문제가 아닌 민간 학자들간의 인식차이로 볼 수는 없는가.
“원칙적으로 일리가 있다. 하지만 민간인에게만 맡길 경우 정치적 문제로 악화한다는 것을 지난해 일본 교과서 왜곡 파문을 통해 이미 보았다.기본적으로 민간인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하되 양국 정부가 협조ㆍ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월드컵및 기타
_월드컵 대회를 훌륭하게 치를 대책은.
“월드컵 성공을 위해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테러를 막아 안전하게 개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올리는것이다.”
_강남에서 과열 과외로 시끄럽고,지난해 수능시험이 어렵게 출제 돼 혼란스럽다.
(한완상 교육부총리) “OECD 수준으로 학급 환경을 개선하고, 교원의 사기와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새 교과과정 정신이 대학입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 학습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입시제도를 정착시키겠다.”
(김 대통령) “정부가자기가 잘하는 전공만 열심히 하면 대학 진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약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리=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