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경영학전문대학원(MBA) 설립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또 부교수 이상에 대해서는 전원 정년을 보장하고, 총장 직선제 골격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서울대 관계자는 10일 “의학전문대학원과는 달리 학내외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로스쿨과 MBA 과정의 도입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당분간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안에 도입 필요성을 언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가 로스쿨과 MBA 설립을 유보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함에 따라 그동안 인문ㆍ사회ㆍ자연대 등 기초학문분야 교수들의 반대로 자칫 학내 분란까지 예상됐던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법대ㆍ경영대 교수들은 “로스쿨과 MBA 등은 사회적 수요가 분명한 만큼 단대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2002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할 ‘장기발전계획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대학원과는 별도로 로스쿨과 MBA를 도입키로 했으나 상당수 교수들이 ‘기초학문 고사’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서울대는 교수 신분체계 개선과 관련, 조교수의 경우 현행 재임용제도에 근거해 3~5년 단위의 계약제를 적용하되 부교수부터는 전원 정년을 보장해 직업의 안정성을 도모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은 조교수 임용 후 정교수 승진율이 외국 유명대학의 경우 30~70%인데 반해 서울대는 100%에 달해 경쟁을 도외시한다는 외부의 비판이 비등했던 점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데다 부교수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계약제를 적용키로 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대는 총장 후보 추천권을 외부인사에 개방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교수 대표인 교수의회에만 추천권을 주고 현행 교수 직선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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