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어 상대적으로 고소득에 속하는 절반 가량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자동차 보유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월 평균 2,700원 인상된다.반면 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월 평균 2,300원 내린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자 850만가구 가운데 소득이 높은 1,200가구의 보험료를 최고 2.4배가량 올려 이번 달부터 징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종전 연간 소득의 상한선을 1억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더라도 보험료는 월 40만원만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소득 상한선을 3억9,401만원으로 올리고 보험료 상한선도 월 11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보험료가 한꺼번에 배 이상 늘어난 450가구에 대해서는 100% 초과금액의 50%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보험료가 올라갈 가입자는 대개 연예인이나 프로운동선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다.
공단은 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지역 가입자 380만가구의 보험료 부과 과표를 상향조정, 월1,100~7,700원(평균 2,700원)을 올리는 한편, 자동차가 없는 400만가구는 월1,800~3,800원(평균 2,300원)을 내리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역 가입자의 45%는 보험료가 오르고, 55%는 내리며 나머지 1%는 변동이 없다”며 “지역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총액도 종전과 같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월 3만5,700원이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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