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가 대마초를 피우다 구속됐던 사건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민진하ㆍ서울 성북구 길음동
▶가수싸이가 대마초 흡입 사건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행법상 병역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병역법은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현역 입영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 형량이 낮은 ‘6개월~1년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1년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며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1년 미만의 징역 혹은 금고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현역입영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처럼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된 초범이 실형까지 선고받는 사례는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병무청관계자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일부러 대마초를 피운다는 얘기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합니다.
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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