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을 잡으려는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골자는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공급을 크게 늘려 수급상 불안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과열 발생에 따른 안정 대책 발표는 언제나 그 패턴과 내용이 동일하다.
투기꾼들은 이미 한 몫 챙겨 잠적한 후이고,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
정부는 세무조사 등으로 부당 이익 환수를 다짐하지만, 실제 얼마나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번 부동산 투기 열풍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미 오래 전부터 충분히 예상됐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저금리 유지와 풍부한 유동성 제공 등은 그 동안 끊임없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해 왔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풀리지 않고 주식시장도 좋지 않아 시중 자금은 갈 곳을 잃게 됐다. 급기야 이 막대한 자금은 부동산 시장을 넘볼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올해는 두 차례 큰 선거가 있어 각종 선심성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팽배했다.
지난해 한국은행과 여러 민관 경제연구기관들이 부동산 투기 우려를 수 차례 경고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책 마련에 게을렀다. 이번에도 문제가 터지자 또 다시 세무조사라는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를 꺼 내는 것으로 모든 것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투기꾼들은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또 뒷북을 치고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은 이번 부동산 투기 발생 원인을 똑바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수능시험이 어려워 겨울방학을 이용, 유명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 지역으로 이사가 늘어난 데다, 강남 지역 재건축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나친 교육열등이 겨울철 비정상적 급등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너무 피상적이고, 안일한 분석이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은 그래서 제기되고 있다. 10만 가구 건설 등 공급확대는 자칫 거품을 만들 우려가 있다. 그럴 경우 후유증이 얼마나 큰 지는과거의 경험이 잘 말해 준다.
시급한 것은 대통령도 전부터 강조한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다. 부동산 투기는, 특히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망국병'이라는 점을 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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