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7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해 도입키로 확정한 국민참여 경선제는 당내 선거에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투표권을 갖도록 한 초유의 방식이다.‘체육관’에 모여 하루에 결판을 내던 기존 대의원 선출방식과는 달리 한달 반에 걸쳐 16개 시ㆍ도를 돌며 순차적으로 투ㆍ개표를 실시, 열기 확산을 꾀한다. 과반수 득표자를 내기 위해 결선투표를 대체할 오스트레일리아 방식의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고 인터넷 투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 일반국민 참여
당초 대선후보를 뽑을 전체 선거인단 규모를 5만명으로 하고 그 중 30%를 일반국민에 할애토록 했으나 논의과정에서 전체 규모를 7만명으로 늘리고 일반 국민 몫도 50%로 확대, 개혁성을 강화했다.
일반 국민 참여가 절반이라는 것은 민심과 당심의 일치를 넘어 사실상 대선후보 결정권을 국민에 넘겼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미국식 개방형 예비경선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개량한 제도다.
3만5,000명 규모인 일반 국민 선거인단은 투표참여를 희망, 공모에 응한 국민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되 16개 시ㆍ도별 인구비례와 각 지역의 성ㆍ연령별 인구비를 적용해 선발토록 했다. 지역편중을 해소, 전국정당을 지향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체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 외에 대의원(1만4,200여명,약20%) 선거인단, 대의원이 아닌 일반 당원 선거인단(2만800여명,약30%)으로 구성된다.
■ 전국 순회경선
16개 시ㆍ도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제주에서 시작, 울산 광주 대전 충북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대구 인천 경북 경남 부산 경기를 거쳐 4월 20일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권역별 현장 개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서울까지 오는 동안 순위가 드러나고 바뀌는 드라마틱한요소가 가미돼 붐이 조성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투표가 용이하도록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나 여건에 따라 1~2개 권역을 하나로 묶을 가능성이 있다. 후보별 지역적 선호가 드러나 후보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 선호투표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시되고 검증된 제도. 16개 시ㆍ도에서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단을다시 한 군데 모아 결선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택했다. 선거인단은 모든 후보를 선호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 기표한다.
제1순위 득표수를 계산, 과반수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기표했던 투표자의 2순위 기표를 확인해 해당 후보에게 분배한다. 이 같은 과정을 과반 득표자가 나올때까지 반복한다. 이 과정은 컴퓨터로 이뤄진다.
인터넷 투표 일반 국민 선거인단 3만5,000명의 5%인 1,750명 이내에서 인터넷으로 신분을 확인,투표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강제조항은 아니다. 투표장 접근이 힘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나 기술적ㆍ법적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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