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은 일단 숨통,지역은 울상.'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되는 담배부담금이 갑당 150원으로 7일 확정됨에 따라 파탄위기에 처한 건보재정의 앞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수입 차질
정부는 그동안 열악한 건보재정을 감안해 담배부담금을 갑당 180원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국회 처리를 요구해왔다.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30원이 깎이고 이에 더해 지난해 7월부터 부과하기로 한 부담금을 2월부터나 거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도 4,400억원의 수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러나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상당히 심각한 피해"라면서도 이 때문에 2006년 흑자달성이 무산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추계를 다시 해야겠지만 지역,직장 모두 예정대로 2006년까지 8~9%의 보험료만 올려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직장·지역 영향
그러나 직장과 지역 재정에 각각 미치는 영향은 사뭇 다를 것으로 보인다.당초 담배부담금은 지역재정 보전에만 활용할 계획이엇으나,상대적으로 열악해진 직장 재정에 함께 투입키로 결론이 남에 따라 직장 보험료 추가인상까지 거론되던 직장 쪽에 혜택이 클 전망이다.
담배부담금은 지역,직장의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에 집중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담배부담금 수입 6,600억원(추정)의 57%인 3,760억원 정도가 직장 재정 보전에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직장은 올해 당기적자가 당초 예상의 절반 수준인 3,081억원으로 줄어들고 직장보험료 추가인상요인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역쪽은 상대적인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담배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나눠주게 돼 올해에도 5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또 직장쪽과 함께 지고 있는 2조원 안팎의 금융권 부채도 매년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흑자를 향한 예정된 수순을 밟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면 흑자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햇다.
그러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고,최악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추가인상이 거론될 가능성도 높아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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