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의회가 6일 에두아르도 두알데 대통령에게 페소화의 평가 절하 등 비상조치권한을 부여하는 경제개혁안을 승인했지만 실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원은 이날 새벽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집권 페론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이날 중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21개 항의 개혁안은 두알데 대통령 정부에 페소화와 달러화의 고정환율제 폐지, 은행 개혁, 가격 통제, 국내 산업 및 고용 보호 등을 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 아르헨티나 경제체제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외환제도에서는 페소화를 평가 절하하되 향후 90일 동안은 정부의 개입아래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환율을 외환시장의 자동조정 기능에 맡기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또 법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무역과 상거래에는 달러당 1.35~1.40 페소의 고정환율을,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시장에서 결정되는 이보다 약간 높은 변동환율을 적용하는 이중환율제로 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안은 평가절하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이 대부분 달러화 표시인 점을 감안, 최고 10만 달러까지의 대출금은 종전처럼 1대 1의 환율로 페소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한 은행의 손실은 신설되는 석유수출세를 근거로 발행되는 정부채권으로 보상키로 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도 1대1의 환율로 페소화로 지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보장을 위해 기업들에게 180일간 해고를 금지했다. 또 물가 폭등에 대비 주요 생필품 가격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혁안은 획기적 조치를 담고 있지만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선 대대적인 소요사태를 불러일으킨 은행예금 인출 제한조치가 그대로 존속됐다. 한 달에 1,000달러인 인출 한도를 인상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들이 순순히 납득할지 의문이다. 호르헤 레메스 레니코브 경제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이중환율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 전망도 불투명하다. IMF는 지난해 균형 예산을 위한 재정 적자 규모를 65억 달러 선으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110억 달러로 추산돼 12월 자금지원을 중단한 IMF를 설득하기가 더욱 힘든 상황이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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