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2년째 증가 추세

1998년 최고조에 달했다 감소세로 돌아섰던 근로자 체불임금이 2년째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대우자동차 사태에 따른 협력업체 연쇄부도의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경기 침체 속에 체임 근로자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더욱 클 수밖에 없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7년 한해동안 체불이 발생한 업체수는 모두 768개, 해당 근로자수는 18만613명, 금액으로는 6,582억원에 달했다.

이듬해인 98년에는 7,035개 업체에, 해당 근로자수가 31만여명, 체불액이 1조2,000여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다소경기 상황이 나아지면서 99년도에는 체불액이 전년의 절반이하로 떨어졌으나 2000년과 지난해에는 소폭이나마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도산으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액도 크게 늘어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615억9,000만원이 지원됐다.

2000년 한해 458억4,000만원에 비해 34.4%나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불임금 발생 액수가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났지만 청산하는 비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법처리 등을 통해서라도 체불 사업주는 기업을 경영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