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와 정ㆍ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론이 새해 벽두부터 여야 개혁 성향 의원들에 의해 공론에 부쳐졌다.민주당 정대철(鄭大哲) 김근태(金槿泰) 정동영(鄭東泳)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이부영(李富榮) 의원등 ‘여야 개혁 중진 5인 모임’이 4일 신년 인사를 겸해 개최한 정치개혁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개헌론을 점화한 중진 5명은 불길이 꺼질 세라 여야 개혁 성향 의원들을 불러 모았고, 참석의원들은 토론회에서 대부분 개헌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개혁 성향의원 들의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은 12일 개헌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어 분위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김근태 의원은 단임제의 결함을 지적, “이대로 가다간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제왕적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덕룡 의원은 “잘못됐다면 대선전에 고쳐야지 당리당략에 따라 이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의원 등은 “여권 지도부에서 개헌문제를 제기하면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개헌이) 정쟁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자신들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중임제를 도입할 경우 또다시 독재자를 맞이할 수 있다”면서 "개헌문제는 정치개혁의 화두가 될 수 없다”고 반대 주장을 폈다.
정가에선 이날 모임을 개혁 신당과 연결시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민주당 정범구(鄭範九)의원은 “개혁 성향 의원들이 구질서는 흔들어 놓았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이나 질서는 만들지 못했다”면서 “이는 선배들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개혁 신당에 대해 적극적인 언급을 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신당설이 의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막고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모임에서는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이 나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당무회의 도중 토론회 참석을 위해 자리를 떴다.
한나라당 주류측은 이날 모임에 대해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는 있는 것 아니냐”며 시큰둥해 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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