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재정 통합 1년6개월 유예

여야는 4일 총무회담을 열어 논란을 빚어온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 6개월 간 유예키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의 재정통합문제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과 ‘국민건강증진법’도 8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키로 했다.

이상수 총무는 “담배부담금은 대략 150~200원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수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지난해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8일 재구성해 정치개혁 관련 협상을 계속 키로 했으며, 자민련의 정개특위 포함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는 이 달 중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공적자금의 집행과 사용내역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시기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논의키로 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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