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 임기 말에 공직사회가 복지부동 한다거나, 기강이 다소 해이해지는 상황은 불가피한현상이다.흔히 말하는 레임덕 현상은 대통령제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예고된 '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민들이 행정력에 대해 불만을 넘어 불안감을 느낄 정도라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영(令)이 안서는 사회가 돼 가고 있다. 임기 말의 권력누수라고 둘러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대통령이 부정부패의 척결을 다짐하지만 자고 나면 무슨 무슨 게이트라는 이름의 공직관련 부정부패행위가 끊이질 않고 터져 나온다.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나 남았다. 그럼에도 공직사회엔 벌써부터 줄서기 소문이 무성하다. 이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현격히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원인은 자업자득이다.
구랍 31일 신문에 난 두 가지 상반된 기사가 이를 웅변한다. 이날자 신문엔 김 대통령이 1월초 각부처의 대규모 국ㆍ과장급 인사에서 지연ㆍ학연과 청탁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보도됐다.
같은 면에 일본 러시아 대사 경질인사가 나란히 보도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넉 달 짜리 외교안보 수석의 러시아 대사 기용은 논외로 치자.
하지만 신임 일본대사의 기용을 지연ㆍ학연, 청탁이 배제된 공정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입으로는 원칙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결과는 딴판이다.
이런 이율 배반적 자세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사회에 영이 안 서도록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면 틀린 말인가.
김 대통령이 구상중인 내각개편은 그래서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이번에야 말로 능력은 물론, 청렴하고 사명감 있는 인사들로 충원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양대 선거를 공정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어야 한다. 그 것은 김 대통령의 퇴임후를 생각해서라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번 개각이 대통령 스스로가 다짐한 공정한 선거관리자임을 가름하는 시험대가 되는 이유다.
사실 개각수요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내각의 수장이라는 국무총리는 DJP공조가 붕괴됐을 때 이미 교체됐어야 했다.
뿐만 아니다. 현 국무위원 가운데는 선거의 공정관리나 적재적소의 인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도 있다.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 우리가 김 대통령의 개각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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