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공군의 차세대전투기(F-X)사업 기종선정과 관련,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둔 1단계 경쟁에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정책적 고려'에 따라 최종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미국 보잉사의 F-15K에 유리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최동진(崔東鎭) 국방부 획득실장은 이날 "먼저 수명주기비용과 임무수행능력 등 4개 항목에 가중치를 정해 평가한 뒤 최우수 기종과 다른 기종간의 점수차가 오차범위 안에 들 경우 정책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2단계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민·군 전문가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라 결정한 가중치는 수명주기비용 35.33%, 임무수행능력 34.55%,군 운용 적합성 18.13%,기술이전 및 계약조건 11.99%등이다.
국방부는 또 1단계 평가에서 최우수 기종과 타기종의 득점차가 오차범위 인 3%이하일 경우 국가안보·대외관계·해외시장개척에 미치는 영향 등 3개 요소로 기종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F-X사업에는 F-15K,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유럽 4개국의 유로파이터,러시아의 Su-35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후보 4개 기종이 모두 한국이 요구한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시키고 있어 1단계에서의 점수차가 3%이하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단계에서 이 점수차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 고려에 따르기로 한 것은 사실상 미국의 F-15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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