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건강보험(직장+지역) 재정 통합을 유예, 당분간 재정을 분리 운영키로 한 가운데 지난해 직장 건강보험의 당기적자가 지역의 2.8배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건보 재정 분리가 장기화할 경우 직장 건보 재정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은 수입 11조6,969억원, 지출 14조4,467억원으로 2조7,498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직장의 경우 수입 5조3,423억원에 지출 7조3,735억원으로 2조312억원, 지역은 수입 6조3,546억원에 지출 7조732억원으로 7,188억원의 당기적자를 각각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이 진료비의 40%인 2조6,25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과 달리, 직장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당기적자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 4월께부터 담배부담금이 지역과 직장의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로 함께 투입되면 사정은 다소 나아질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 방안으로는 재정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정이 통합되지 않는 한 직장쪽의 재정 파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적자에서 적립금을 제한 순적자는 1조8,3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할 당시의 추계액보다 7,057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퇴직금 중간정산(3,200억원)과 담배부담금 시행 지연(3,300억원)으로 순적자가 당초 추계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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