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MIC코리아 회장 김재환씨의 출국사실을 40여일 뒤에야 파악한 데 이어 법무부도 출국금지자가 해외를 드나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특히 검찰이 40여일 동안 김씨의 출금여부에 대한 추가확인을 않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한 법조계 인사는 30일 "비록 법무부 관행상 출금자의 출국시 사후통보를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팀이 지난달 15일과 16일 이후 한번도 김씨의 출국여부를 추가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검찰이 지난 21일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김씨가 지난달 14일 인천공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입수한 뒤에도 일주일 동안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이때문에 야당은 29일 "검찰이 일부세력과의 사전교감 하에 김씨를 내보낸 것 아이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개인카드가 아니 '골드오일'이라는 기업카드를 사용,확인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추가확인을 않은 것은 할 말이 없으나 검찰이 일부러 빼돌렸다는 식의 주장은 근거없는 음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외무부에 김씨에 대한 여권 연장불허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인터폴을 통해 김씨의 소재를 수배할 예정이지만 김시가 지난달 2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포착되는 등 이미 비행기 도착지인 로스앤젤레스를 벗어난 것은 물론,제3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어 신병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도 출금자가 버젓이 해외로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속철도 차종선정 로비와 관련,추징금 43억원중 40억원을 내지 않아 지난 3월부터 출국금지 조치된 호기춘(52·여)씨가 지난 7일 프랑스로 출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씨는 지난 10월 국적을 변경하면서 발급받은 프랑스 여권을 이용,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호씨가 출국한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고 당황했으나 다행히 호씨가 지난 14일 귀국하자 뒤늦게 프랑스 여권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취했다.법무부측은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얻어도 해당국 정부가 이를 통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신고가 없으면 정부로서는 대책을 세우기 힘들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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