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 합의까지느 이르지 못했으나 적극적인 절충 자세를 보여 조만간 타결 전망을 높였다.상임위원을 교체해 가면서까지 국회 보건복지위 단독처리를 강행한 한나라당이 방침을 선회한 것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데다가 여론 역풍의 조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자민련은 27일 '통합1~3년 유예'를 당론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민련의 협조 없이는 법사위,본회의 통과가 힘들다.
한나라당은 재정이 분리되면 직장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고 40%까지 오를수 있다는 전망이 보도되면서 갑작스레 악화한 여론의 압박을 실감하는 분위기다.교원정년연장 법언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수의정치''거대야당의 횡포'라는 비난여론의 악몽을 떠올리는 것이다.
해를 넘기는 늑장처리에 대한 비난은 여야를 불문한다.현행법 상통합시기가 당장 내년 1월1일인데도 본회의 처리를 내년 2월로 미뤄 정책혼선을 자초한다는 것.한나라당은 "상임위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 관례에 따라 정부가 통합을 미룰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통합 불변"이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한 두달 통합한 뒤 재분리할 경우 행정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채임을 져야 할 판이다.
이런 상황을 긴박하게 인식한 한나라다은 26일오전 예정에 없던 당3역회의를 갖고 유예 협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역시 정책혼선에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는데다가 재정을 통합하더라도 소득률 파악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1년 유예 협상의 여지를 보여주었다.
여야는 26일 정책위의장·장관연석회의에서 각각 1년,3년 유예를 주장,1~2년으로 접근한 안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보였댜.그러나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27일 극적 타협에 이를 여지는 남아있다.그럴 경우 2년 유예로 절충될 가능성이 높다.사안이 통합 유예 절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복지위의 손을 떠났다는 사실도 총무들에게 협상의 숨통을 다소 틔워놓았다.
27일 합의가 이뤄지면 이 수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되며 복지위에서 단독처리된 분리 법안은 자동폐기된다.여야는 재정분리 문제를 타결할 경우 담배부담금을 걷어 건보재저을 확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어서 혼선을 거듭해 온 건보재정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그러나 여야가 통합 유예에 합의하면 재정통합문제는 사실상 차기저원의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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