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가 각종 보완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그중 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보완책이 인터넷주차쿠폰제.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맞춰 인터넷으로 미리 방문지역의 주차권을 구입한 뒤 해당 구역에 주차하는 제도다. 이론적으로는 첨단 보완책인 듯하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가뜩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반쪽짜리 행정’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보완책마저 부실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는 형편이다.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인터넷 주차쿠폰제는 타 지역 방문희망자가 인터넷을 통해 도착할 지점 근처의 주차구획을 먼저 확인한 뒤시에 주차권을 요청하면 e메일을 통해 쿠폰이 발부된다. 이를 프린트로 출력해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해당 주차 구획에 주차해야한다. 요금은 신용카드 결제방식.
시는 이를 위해 3개 대학에서 300여명의 학생을 뽑아 주차실태 조사요원으로 활용중인데, 이달 말까지 거주자 주차구획 14만면에 대한 주차실태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이들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주차공간이 비어 있는지, 또 부정주차(남의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경우)와 불법주차(선이 그어 있지 않은 곳에 주차) 차량의 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중이다. 결과는 인터넷 주차쿠폰제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인터넷 주차쿠폰제의 내용을 현실에 대입하면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주차희망자가 반드시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20~30대 젊은 층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으나 ‘컴맹’들이 많은 50대 이상 장년층들에게는 거의 ‘그림의 떡’수준에 불과하다.
또 인터넷상으로 할당받은 주차공간을 정확히 찾아갈 수 있느냐는 것도 난제(難題)다. 그곳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다면 이동하는 시간보다 해당 지역에서지정된 주차공간을 찾아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이 뿐만아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전체 주차공간의 상황을 시가 어떻게 파악하고 취합해 실시간으로 주차 희망자에게 알릴 수 있는 지도 의문이며, 운전자가 자신의 주차면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다면 ‘제2의 불법주차’가 불가피하다.
사업상 시 전역을 나다녀야 하는 김모(30ㆍ서초구 양재동)씨는 “촌각을 다투는 낮시간에 출발하기도 바쁜데, 언제 인터넷에 접속해 주차권을 신청하고 돈내고 인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컴퓨터가 없다면 인근 PC방을 찾아가 주차권을 사야 하는데, PC방에 들어가기 위한 주차권은 어디서 발부받으란 말이냐”며 “현실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녹색교통운동의 심규봉(沈揆奉) 간사도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계층에게는 비현실적인 구상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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