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40%나 올려야 한다니요. 월급쟁이들만 또 봉입니까….”24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건강보험재정 재분리안이 시행될 경우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직장 가입자들의 반발과 분노가 솟구치고 있다.
지역건보 재정은 국고에서 진료비의 40%(담배부담금이 지원되면 50%)가 지원되지만, 직장은 고스란히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이 분리되면 월급쟁이들의 얇은 호주머니는 또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가부담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재정이 통합되더라도 지역재정은 담배부담금 지원 등에 힘입어 내년중 흑자(2,705억원 예상)로 돌아서는 반면, 직장은 1조7,58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후에도 지역은 흑자가 쌓여가지만 직장은 2006년에도 1조9,239억원의 누적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이 와중에 재정이 분리되면 지역쪽 흑자를 직장쪽으로 수혈하는 대책도 무산돼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은 눈덩이 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건보재정이 내년에 흑자로 돌아서려면 보험료를 올해보다 무려 42%나 올려야 한다는 섬뜩한 전망을 내놓아 월급쟁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직장의 흑자전환 시점을 2006년으로 잡더라도 그때까지 해마다 10%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할 판이다. 이는 재정 통합시 2006년까지 8~9% 올리기로 했던 정부 계획보다도 훨씬 높다.
이에 따라 현재 5만2,210원(절반은 사용자 부담)인직장인 월평균 보험료는 2006년에는 11만3,738원으로 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 반응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인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있다.
보험료로 월 10만원 가까이 내고 있다는 회사원 서성호(徐成浩ㆍ31)씨는 “직장인은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마당에 건강보험료에서도 역차별을 받아야 하다니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분개했다.
홍정민(洪貞敏ㆍ25ㆍ여)씨도 “경기 침체로 단돈 1만원이 아까운 처지인데 보험료가 또 크게 오른다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고 어이없어했다.
시민단체들은 반대성명까지 발표하는 등 재정 원상복귀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강연대의 조홍준(趙弘晙) 정책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통합을 전제로 제도를 정비해왔는데 시행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분리안을 처리한 것은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한나라당 당사 앞 항의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여서 또 한번의 국론분열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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