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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권수사 곳곳 장애물…陳씨등 철저한 묵비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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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권수사 곳곳 장애물…陳씨등 철저한 묵비권 가능성

입력
200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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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정치권 수사에 돌입한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낼지 관심을 모으고있다. 검찰은 현재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누구라도 수사할 것“이라며 “소위 ‘진승현 리스트’가 확보될 경우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의 신병확보이후 그간 미뤄왔던 민주당 김방림 의원과 허인회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정치인은 진씨의 사업확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리스트와는 무관하게 드러난 인물이어서 검찰은 이들을 징검다리로 몸통에 접근할 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치인 수사의 성패는 진씨 리스트 실물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와 관련자들의입을 어디까지 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사내적 측면에서는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씨와 김 전 차장, 정성홍 전 국정원과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검찰이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진씨가 한때 자신의 바람막이였던 두 국정원 간부의 치부까지 털어놓은 이상 속시원히 돈을 준 여ㆍ야의원들을 찍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진씨는 최근 “모든게 허망하다.죽고 싶다”면서 링거액을 맞는 등 탈진상태를 보이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진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정 전 과장도 구속 당시 “나에게는 입이 없다”는 말을 남긴데 이어 김 전 차장의 소환 이후에도 “진씨의 돈은 모두 내가 썼다”며 철저히 ‘모르쇠’나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수사 외적으로는 정치권의 방해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것이 주안점이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언론의 ‘진 리스트’보도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 “검찰총장 탄핵 등 검찰위기 상황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현검찰 지휘부가 지난해 9월 김 전 차장으로부터 진씨 선처 로비를 받은 당사자들이라는 점도 검찰의 부담.

게다가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을 때 생존위협을느낀 여ㆍ야로부터 ‘진 게이트에 연루된 검찰 지휘부는 퇴진하라’, ‘검찰이 정권에 부담만 준다’는 등의 역공에 시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 정치인 수사의 가장 큰 변수는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에 있다.

올 한해 여ㆍ야 모두로부터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며 정치적으로 휘둘려온 검찰이 스스로 검찰권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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