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재정분리案 무산…내년1월부터 통합시행국회 복지위는 20일 오전까지만해도 한나라당이 당론에 반대하는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교체해 재정분리법안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개선권(상임위원을 재선임하는 권한)을 가진 이만섭(李萬燮) 의장을 만나 “국회의원으로서 양심과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교체 요청을 받아 들이지 말아달라”며 배수진을 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게다가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 의원까지 표결에 반대하는 의미로 자리를 비워 한나라당이 힘을 잃었다.
그 이후 양당의 총무ㆍ정책위의장연석회의와 복지위 막후절충을 통해 건보재정 통합 1년유보 안이 타협되는 듯했으나 민주당 내에서 원칙론 득세로 무산됐다.
이로써 건보재정통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일단 통합이 되면 분리쪽으로의 법개정은 힘들어진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처리가 함께 지연됨으로써 담배부담금으로 건보재정을 확충한다는 계획에 차질을 겪게 됐다.
보건복지부측은 “특별법이 내년 2월쯤 통과돼도 1,000억원의 추가손실이 생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000억원의 재정손실을 대가로 통합원칙을 고수했고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연장법안과 마찬가지로 정책 뒤집기를 시도하다 실패한 셈이 됐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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