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요지

*신원보증법신원보증 계약의 존속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계약 갱신시 2년 초과 불가.

*민법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갚는 ‘한정 승인’이 가능. 상속권회복 청구권 행사 기간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에서 ‘상속권 침해행위 발생일부터 10년’으로 연장.

*담배사업법

2003년부터 국내에서수입ㆍ판매되는 담배갑에 타르 등 유해성분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국가공무원법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연장. 외국인도연구ㆍ교육ㆍ기술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 가능.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미납시 범칙금의 50%를 가산금으로 내면 즉결심판 회부 불가.

*관광진흥법

콘도사업자가 파산시 콘도회원권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인수자가 승계.

*염(鹽)관리법

외국산 소금에 대한 수입부담금 부과 폐지. 폐전 지원기간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