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교보생명의 상장 시한이 2003년말로 다시 연장됐다.재경부의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재평가차익에 따른 수천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면제기간이 당초보다 1~2년간 연장된 것이다.
두 생보사가 상장을 위해 1989~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이후 벌써 6번째다.
이번 상장 시한 연장은 '뜨거운 감자'를 차기 정권에 떠넘기기 위한 성격이 짙다.
상장이익의 계약자 몫 분배를 둘러싸고 10년여간 지속돼온 첨예한 대립을 굳이 정권 말기에 재현하고 싶을 리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정말 걱정스러운 점은 정부의 '숨은 의도'보다도 훤히 내다보이는 향후 시나리오다.
시한(2003년말)이 임박할 즈음, 서랍 속의 먼지 묻은 생보사 상장 서류를 꺼내 들고 공청회다 뭐다 한바탕 소란을 재연할 것이다.
그리고 벽에 부딪히면 지금까지 그래왔듯 슬그머니 상장 시한을 또 다시 연장하지 않을까.
최근 미국 대형 생보사 중 하나인 푸르덴셜은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5억6,000여만주의 주식 중 80%가 넘는 4억5,000여만주를 1,100만명의 계약자에게 나눠줬다.
2~3년간의 사전정지 작업, 6개월에 걸친 계약자들로부터의 인터넷 의견 수렴 등이 도출해낸 결과였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모호한 성격 탓에 일순간에 해법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외국의 사례를 모으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금씩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생보사 상장을 무작정 방치할 생각이 아니라면, "시간을 벌었다"며 손을 놓을 때가 아니다.
2년이라는 시간도 합리적인 상장 방안을 찾는데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다.
이영태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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