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부실 운영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상 강화,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감독 조직 혁신, 금융 범죄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ㆍ左承喜)은 19일 ‘공적자금관리감독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정치 중립적인 민관 합동기구로 구성하고 국회 산하에 두는 등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계획서 및 이행약정서(MOU)의법적 구속력을 강화, 미이행시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을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련 업종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감독 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내부고발제도, 접촉보고제도와 같은 통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금융감독 조직의 혁신을 위해 지난 해 금융감독 조직혁신반이 마련했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 등 금융감독 조직 개혁방안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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