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11월 19일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발표했다.KBS와 EBS를 제외한 MBC나 SBS는 2년간 수도권 지역에서만 재송신할 수 있도록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을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재송신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의도이고 위성방송사는 재송신이 수도권 지역에만 허용된 것이 사뭇 불만이다.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은 서울의 MBC나 SBS 방송의 전국적 재송신이 지역 방송사에게 재정적 압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지역 문화나 지방 자치의 발전 측면에서도 장애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반면 위성 방송사의 주장은 도입 초기인 위성 방송의 가입률이 당분간 10% 아래로 미미할 것이므로 재송신이 지역 방송사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아주 적다는 것이다.
또 지역방송사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서울 키스테이션의 것을 방영하는 현재 상황과 위성 방송의 예상 시청률을 감안할 때 재송신이 지역 문화에 지장을 준다는 논리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송신이 허용되지 않으면 위성 방송사가 받을 타격이 너무 커서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지상파 재송신은 위성 방송의 성공적 도입에 꼭 필요하므로 위성 방송의 존재가 시청자의 복지나 방송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큰 틀에서 판단해야 한다.
위성 방송 도입이 시청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다.
방송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규제완화로 허가 지역에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 케이블 업체에 대한 유일한 대체 창구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방송 기술과 전파 이용기술 그리고 위성방송 셋톱박스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세계 위성방송기기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자들이 우위를 차지하도록 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위성방송은 지역 지상파방송과의 갈등보다는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성방송은 모든 지역 지상파 방송을 송신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위성방송의 도입 초기인 현재 전국적 재송신을 허용하고 위성 방송이 성장을 하여 재정적 여력이 생기는 2~3년 뒤에 점차 지역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을 늘리는 것이 순리이며 결국 지역 지상파 방송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살 수 있는 방안이다.
류춘렬ㆍ국민대학교 언론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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