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전경련부회장 주장 "은행 소유제한 폐지를"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孫炳斗) 부회장은 19일 “경기침체의 주원인은 관치금융에 있는 만큼 조속한 은행 민영화 조치와 함께 대기업의 은행 소유지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부회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 “공적자금으로 부실은행은 살렸지만 정부 소유가 된 은행의 인사에 정부 간섭이 심화,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금융기관의 투명 경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주주가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실적에 상관없이 정부에 의해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외국기업은 은행 소유가 가능하고 우리 기업은 안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손 부회장은 또 “주5일 근무제의 근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전면 실시를 위한 여건이 충분치 않아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주5일 근무제를 하더라도 국경일등 휴일수를 줄이는 노력을 정부가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제도 등을 개선, 돈이 안드는 쪽으로 나가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과거보다 기업의 정치헌금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여러 제도가 관행으로 자리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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