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폐단 중에 하나가 환경파괴문제이다.워낙 수도권이 비대하다보니 지방은 고용능력도 없고 따라서 세원(稅源)도 변변치 못하다.
그래서 경쟁하듯 관광자원개발에 나서는데, 그 방법이 시대착오적이다. 자연을 보호해야 할 곳도 마구 파내어 접객시설을 유치하려고 한다.
1990년대에 우후죽순처럼 세워진 농촌의 고층 아파트와 더불어, 요즘엔 산골마다 좀 전망이 좋다 싶으면 돈벌이 시설을 앞다퉈 유치하는 바람에 우리 강산은 누더기꼴이 되어가고 있다.
■지자체의 욕심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까지 뻗친다.
케이블카 같은 시설을 지으면 돈이 들어올 터인데, 그냥 놀리는 것이 불만인 것이다.
특히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같이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지자체는 케이블카 설치를 숙원의 사업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귀찮은 훼방꾼으로 등장한다. 최근에 환경부는 제주도 양양군 구례군이 제출한 케이블카설치 신청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한다.
■대개 지자체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설치를 신청하면서 환경보호를 이유로 내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도가 한라산에 케이블카 신청을 하면서 대는 이유다. 과연 자연을 보호하기위해 그만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솔직하지 못한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라산은 국립공원이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귀중한 자연유산이기도 하다. 한라산을 자원으로 소득을 올리려는 생각자체는 누구나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입장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려가 있다.
산 자체의 자태와 거기서 뿜어 나오는 신선한 공기와 기운으로 해서 인간의 감정이 순화되는 효과도 간과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그 산이 자연상태를 유지할수록 이런 기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구나 21세기형 국제자유도시를 만들 요량이라면, 20세기형 도시와는 다른 환경개념을 정립할 생각을 해야 한다.
손대지 않은 자연공간이 많을수록 더욱 도시가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김수종 논설위원 s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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