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다.비록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이 되나, 전국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일부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을 위해 요구한 예산 증액분이 1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해마다 이맘 때만 되면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계절병이 또 다시 재발된 것 같아 씁쓸하다.
그 동안 여야는 총 112조 5,800억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당은 2조원 증액을, 한나라당은 1조2,000억원 이상의 순 삭감을 주장해왔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예산안의 순 삭감을 주장했던 야당 의원들까지 지역구 사업을 위해서는 눈을 딱 감고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부담을 한 푼이라도 더 줄여야 할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담을 늘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들은 자각해야 할 줄 안다.
분명한 것은 예산안이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가질 수 있는 파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먹지 않고서는 우리의 정치는 영원히 후진성을 면키 어렵다. 우리는 국회 예산결산 특위 예산안 조정소위가 항목조정을 비공개 회의로 돌릴 때부터 이런 몰염치한 '계절병'의재발을 우려했었다.
예상은 적중했고, 구태는 되살아 났다. 과거엔 영향력 큰 의원들의 지역구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나 이번만은 이런 폐습이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구 사업이라고 모두가 선심성이라고는생각하지 않는다.
기왕에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나 경중을 따져 알찬 결실을 얻는다면 전화위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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