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사(私)금융=지하 금융’의 공식이 파괴되며 사금융 시장이 폭발하고 있다. 국내 사채업체와 일본계 대금업체가 양분해오던 ‘황금알 다툼’에 제도 금융권까지 본격 뛰어들면서 사금융 시장은 한치의 양보없는 ‘3파전’ 양상이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된다면 사금융 시장은 또한번의 재편 소용돌이를 맞게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계 대금업체의 파상 공세
현재 민간 연구소들이 추산하는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적게는 20조원에서 많게는 40조원 가량. 수면 위로 분출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추가 생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금융 규모는 더욱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사금융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며 경쟁에 불을 당긴 곳은 일본계 대금업체. A&O인터내셔널, 프로그레스, 센츄리서울, 해피레이디, 캐쉬웰 등은 2~3년 전부터 선진 금융기법과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업형 대금업’을 선보이며 시장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다.
1999년 최초로 국내에 발을 들여놓은 A&O의 올 연말 예상 대출잔액은 지난해말(614억원)에 비해 3배 가량 폭증한 1,800억원. 이 회사는 “대출이 예상보다 급증해 회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월 8.2%에 달하던 자유대출 금리를 월 9.1%로 인상하고도 흔들림없을 만큼 확고한 영역을 구축했다. A&O의 경우 400억원, 프로그레스는 300억원 가량의 세전 당기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또 일본 내 대금업계 1위인 타케후지를 비롯해 프로미스(3위), 산요신판(8위) 등도 포화 상태인 일본 시장을 벗어나 금리제한이 없는 국내 상륙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제도권 금융기관과 전통 사채업체 맞불
사금융이 ‘황금알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국내 제도권 금융기관들도 “우리가 나서야 사금융 폐해를 막을 수 있다”며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현대스위스금고가 연 60%짜리 고금리 소액신용대출을 선보인 이후 사금융 시장에 뛰어든 신용금고 수는 어림잡아 50~60개. 최근에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10여개 신용금고가 참여하는 업계 공동 소액신용대출 상품인 ‘웹스피드론’까지 출시했다. 씨티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소비자금융 자회사 설립, 삼성화재와 교보생명의 대출전용카드 출시 등 은행과 보험사도 사금융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전통 사채업자들도 대부업 등록을 통한 합법 영업망 구축(등록자 수 지난해 말 1,230개 → 11월말 3,000여개), 인터넷 업체로의 변신(인터넷 사채 사이트 4월말 15개 → 10월말 153개) 등 생존을 위한 변신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서울 명동 사채업자 최모(48)씨는 “시장이 많이 잠식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업과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신용불량자의 경우 여전히 전통 사채업자의 영역”이라며 “다양한 변신을 통해 시장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 문제도 많다
사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폭력과 결합된 전통 사채시장을 찾아야 했던 ‘중간 신용층’이 안정적인 대출 통로를 얻게됐다는 사금융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적지않다.
우선 체계적인 신용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차별적인 신용 대출 확대는 결국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져 ‘신용대출 확산→신용불량자 급증→사금융 수요 확대→금리 상승’ 의 확대재생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이용자보호법이 세제혜택을 주는 금리 상한(연 60%) 준수 등록업자(1종)와, 금리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 등록업자(2종)로 나눈 것도 사금융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방조할 것이라는 지적도 높다.
금융감독원 조성목(趙誠穆)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사금융의 양성화에 따른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부정적 측면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사금융 폐해를 막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