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혜택없는 특진비등 지원…의료서비스 격차 커질우려현행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민간보험을 도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고가의료장비 진료비, 특진비, 간병비 등 의료행위 비용과 진료시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보건사회연구원, 민간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보험 연구팀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간보험 도입방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안은 국민들이 공공보험인 현행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되, 원할 경우 민간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의 위축을 우려,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량을 환자 본인이 내는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비의 수준을 대폭 높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제안을 토대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 민간보험 도입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소득계층간 의료 서비스의 격차가 커진다는 등의 반대 여론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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