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적쇄신이 필요한 까닭

국민의 정부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검찰 국정원 경찰의 수뇌부에 이어 법무부 차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시 진승현씨로부터 로비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국가사정의 핵심요직인 대검 중수부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이 그 직과 관련해 진승현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있는 것 자체가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한껏 목청을 높인 이 정권의 개혁은 무엇이고, 부정부패 척결은 무엇이란 말인지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화불단행(禍不單行) 이라더니,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국가공권력 기관의 수뇌부가 줄줄이 비리와 부도덕한 일들로 의혹의 시선을 받거나 쇠고랑을 차고 있다.

정권의 도덕성을 무색케 하는 일들이다. 정권 관계자들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속수무책으로 이런 광경을 목도해야 하는 국민들은 허탈할 따름이다.

공권력의 풍비박산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 듯 싶다. 이러니 공권력의 신뢰가 온전할 리 없다. 그야말로 땅에 내 팽개쳐진 형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로는 공권력이 제아무리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외쳐본들 사람들이 코방귀를 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무한정 '공권력의 무기력' 을 방치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정권의 임기 말 현상을 감안해서라도 지금부터 흐트러진 공직기강 사회기강 등을 다잡지 않으면 안될 때인 것이다.

정당한 공권력의 발휘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공권력의 신뢰회복과 정당한 발휘를 위해 정권은 국가 사정의 인적 틀을 새롭게 세우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사정기관의 책임자를 바꿀 계제가 되면 바꾸고, 사정기관 전반에 걸쳐 과감한 인적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

편중인사 시비도 말끔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대중 대통령은 재ㆍ보선 참패 이후 당의 국정쇄신요구를 받아들이기로 다짐한 바 있다.

국정쇄신의 요체가 인적 쇄신임은 너무도 당연하다. 차제에 내각의 구태의연함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핑계를 대고 꾸물댈 여유는 이 정권에 더 이상 없다. 사실상 정권의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곧 있으면 지방선거 월드컵에 이어 정치권의 대선 전초전까지 겹쳐 효율적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울 지경이다.

타이밍은 지금이다. 국정쇄신을 빨리하면 할수록 정권의 편에서도 이익이고, 결국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