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당권 대권 분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아직은 어정쩡하지만 당권 대권 분리가 대세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도 이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당권 대권 분리는 대통령이 갖는 법 외적의 정치적 권한을 가급적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맡고 당과 국회의 인사권 공천권을 쥐고 있다면 그 자체로서 입법부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여당 총재로서 정국의 주도권 마저 쥐고 있다면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과 하등 다를바 없는 것이다.
그로부터 빚어지는 폐해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바로 얼마 전 까지 그런 폐해를 눈으로 보아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어져 온 여야 대치나 상극의 정치도 이런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여야가 서로 상대를 인정하기 보다 넘어뜨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 온 것도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행사와 이에 맞서기 위한 반작용의 탓이라고 봐야 한다.
한때 의원을 빼가고 꾸어주고, 국민의사와 무관하게 정국구도를 만든 것 등이 그런 사례다.
사실 당권 대권 분리는 민주당이 살아 남기 위한 필사즉생(必死卽生)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달아나는 민심을 붙잡고,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당 총재직을 내놓은 이후, 당을 추스르기 위해 이런 방도를 내놓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당 쇄신의 가닥을 당내 민주주의로 잡고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한발 늦기는 했어도 한나라당이 당권 대권 분리문제를 포함, 여타의 민주적 정당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권력에 맞서는 야당이라고 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소홀히할 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 1인 보스중심의 정치가 여당에만 있었던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정당 민주화의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볼수 있다. 먼저 출발한 민주당이나 한발 늦은 한나라당 모두 말뿐이 아니라 실천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