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13일부터 112조5,8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에 들어간다.민주당은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네세워 사회간접자본(SOC)분야를 중심으로 1조5,00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한나라당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을 이유로 최소 2조원 삭감을 고수,의견이 맞서 있는 상태다.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자세인 반면,한나라당은 예산심의 여부를 봐가며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사회간접자본
정부와 여당은 미국 테러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려면 6,000억원이상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올4·4분기 들어 경기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추가 투입은 선심성 소지가 크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정부와 여당은 일관성 있는 대북 추진과 예측하기 어려운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정부 원안인 5,000억원을 승인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하지만 한나라당은 "기금잔고가 3,000억원 이상이 있다'며 1,000억원을 깎은 통일외교통상위 안을 수용하거나 추가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역 예산 및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한나라당은 전남도처 이전(490억원)및 전주 신공항(170억원)사업비 등에 대해 '지역편중·선심성 예산'이라며 삭감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보다 10.7% 늘어난 검찰등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5,484억)도 대폭 깎자는 분위기다.민주당은 대통령 공약 및 지역 숙원사업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공적자금 및 국채이자
한나라당은 현행 금리(8%)를 적요할 경우 시중금리(6.5%~7%)기준으로 5,000여억원이 과다 계상돼 내년 선거용 예산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재경위 안대로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한다.반명,민주당은 삭감 대신 사회간접자본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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