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 수석의 1억원 수뢰설은 국민을 지레 허탈하게 한다.대통령을 보좌해 공직 사정과 기강 단속을 총괄하는 이가 금융 사기꾼의 검은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충격과 개탄을 지나 좌절감마저 안겨준다.
역대 정권에서도 전례없는 사정 책임자의 거액 수뢰설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정부의 도덕성 회복을 기대해야 할지 난감한 것이다.
현직 법무차관인 당사자는 뇌물을 주었다는 진승현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펄쩍 뛴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도 사실무근이라며, 거짓 보도를한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니 놀란 국민은 다시 혼란스럽다. 가뜩이나 바닥을 헤매는 정부와 검찰의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는 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의혹을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수뢰설 보도 이전부터 비슷한 의혹과 소문이 많았던 사실을 주목한다.
진씨 구명 로비의 몸통이 이미 드러난 국정원 차장 선을 넘어 사정 핵심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를 대통령 주변과 정권 실세 연루설이 파다한 상황에서 으레 나올만한 소문으로 여길 수 있다. 또 권력 핵심부를 넘나드는 의혹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 흔히 있는 희생양 찾기나 밀어내기 힘겨루기의 하나로 볼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불거지는 책임론과 1억원 수뢰설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의혹 사건 수습을 위한 책임 몰이는 당사자는 억울하더라도 대개 법리와 순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더 비중있는 관련자나 명분을 보호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아예 짓밟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민정 수석의 1억원 수뢰설은 대통령의 도덕적 권위까지 해치는 것이어서 근거없이 함부로 만들어 낼 수는 없다고 본다. 이 점을 유의하지 않을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무엇보다 검찰이 분명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은 진씨 사건 등 의혹 수사에서 본분을 다하기는 커녕 갖가지 형태로 비리에 얽혀 만신창이가 됐다.
검찰총장이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것보다 한층 심각한 것은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가 결정적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런 정부 차원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제라도 단호한 비리척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 의혹은 이 정부의 사정 의지와 구호를 모두 헛된 것으로 들리게 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정 조직의 전면 개혁없이는 통치권의 무력화를 부를만한 위기 상황임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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