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주한 미군 용산기지의 아파트 건설 계획(본보 11월 8일자 26면 보도)을 지난 5월 미군으로부터 통보 받고도 이 사실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국방부는 미군 용산기지 아파트 건설계획이 알려진 7일에는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혀 국방부의 거짓 해명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주한미군은 지난 5월 기존 건물 노후화로 열악해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여지 8,710평의 용산기지 땅에 10단계에 걸쳐 1,606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계획을 국방부에 비공식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아파트 건설부지는 당초 알려진 4만5,000평이 아니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여 된 8,710평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SOFA에 따라 미군은 내년 6월쯤 건축설계도면이 확정되면 협의를 해 올 것이라고 전해왔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라 인지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해명했다.
올 1월 신설된 SOFA 향해사항 제3조1항에 따르면 ‘공여(기지)시설에서 건물을 개조 또는 철거, 신축, 개축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적해에 통보하고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SOFA개정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 40여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미8군사령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군이 추진 중인 기지내 아파트단지 건설 백지화 및 용산기지 반환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파트단지 건설 추진은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약속한 1990년 합의를 무효화하고 서울시민과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적인 도발행위”라며 “미군이 용산기지를 반환할 때까지 시민단체와 연계,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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