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위간부가 각종 게이트에 개입하고 수지 김 살해사건을 은폐하는 등의 부도덕한 행태가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 비록 오래 전 일이지만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서울대 법대 최종길(73년 사망) 교수를 타살했다는 사실까지 불거져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이 한층 증폭되고 있다.검찰의 ‘진승현 게이트’ 재수사로 정성홍(丁聖弘ㆍ52) 전 국정원 과장이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陳承鉉ㆍ28ㆍ구속)씨에게서 1억4,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부 간부들의 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앞서 김형윤(金亨允ㆍ구속) 전 국정원 경제단장도 지난해 7월 동방금고 부회장이던 이경자(李京子ㆍ57)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9월 구속됐다.
또 진씨가 정 전 과장 등의 주선으로 지난해 4ㆍ13 총선자금을 제공한 구체적 정황이 이미 드러난 상태여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진 게이트’는 ‘국정원 게이트’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과장이 검찰에서 “국정원 예산이 부족해 진씨의 돈을 받아 국가를 위해 사용했을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밝힌 대목은 국정원의 일부 간부들이 ‘진 게이트’의 몸통임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일부 간부의 비리 차원을 넘어 벤처기업가를 이용한 국정원 일부 세력의 ‘은밀한 정치 개입’이 드러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북풍ㆍ총풍ㆍ세풍과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전용 사건 등 과거 정권에서 안기부가 저지른 구태를 현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지 김 사건의 경우 지난해 2월 경찰이 독자적으로 재수사에 나서자 김승일 전 대공수사국장 등이 이무영(李茂永) 당시 경찰청장을 찾아가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등 과거 중앙정보부가 대공사건으로 조작한 살인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이 국기를 문란케 하고 인권 침해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 안팎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구조적 쇄신과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진 게이트’에 개입한 간부와 직원들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빚어진 파벌게임과 사조직 운영에 따른 내상(內傷) 치유는 물론, 임무 및 기능과 관련된 근본적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우선은 부패 연루자와 사조직 가담자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면서도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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