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이 전통 제조업 침체 및 정보기술(IT) 산업의 취약성을 극복할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경쟁력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뉴라운드(도하개발 아젠다) 출범으로 향후 2, 3년 내 서비스시장의 대폭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9일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우리 서비스산업이 지난 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0%로 1980년의 52.2%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선진국가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GDP의 60% 이상이며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에선 경제활동의 70% 이상을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도 선진국의 경우 70%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지난 해 61.1%에 그쳤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물류비용의 경우 GDP의 16%(선진국 7~10%)에 달하고, 유통산업은 평균 종사자수가 2.6인인 영세 생계형이다. 서비스산업의 핵심분야인 비즈니스서비스, 경영컨설팅이나 인력ㆍ설비 아웃소싱, 마케팅, 직업교육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 분야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이 같은 열악한 실정은 지난 40여년간 산업 정책이 제조업 중심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업은 소비ㆍ향락 업종으로 전락, 각종 규제대상이 된 탓이다.
실제로 제조업의 경우 142개 산업 중 33개 산업에서 진입규제가 존재하지만 서비스업은 150개 산업에서 무려 86개 산업이 진입규제 대상이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또한 제조업이 사실상 독식(獨食)해 왔고, 민간대출 역시 담보위주 관행으로 서비스업은 철저히 소외돼 왔다.
정부는 뉴라운드 출범으로 2003년까지 통신ㆍ의료ㆍ교육ㆍ법률ㆍ문화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해지자 최근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밝히고 나섰지만 산업 정책적 고려 없이 단기적 경기부양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노전표(盧全表ㆍ경영) 교수는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단기 정책목표를 위한 선택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21세기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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