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시 국제무대에서 밀어붙이기식 일방외교를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은제네바에서 열린 생물무기협약(BWC) 제5차 평가회의를 결렬시킨 데 이어 미 상원도 일명 ‘헬름스 수정안’을통과시켜 반인도적 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형사법원(ICC)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BWC 제5차 평가회의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미국이 제안한 협약 불이행과검정의정서처리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모색하는데 실패했다. 이로써 국제적 공조를 통해 생물무기 위협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3주만에좌절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현행 BWC체제로는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생물무기개발과테러조직의 생물무기구입 및 제조가능성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BWC검증의정서 초안수용을 일방적으로거부했는데, 이번에도 자세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미국은 대신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6개국을 생물무기개발국으로 공개지목하고 1994년에 발족된특별협상기구의 폐지를 전격 제안해 초기부터 회의의 의제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에대해 나머지 대다수 국가들은 기존의 BWC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다자간군축노력에도 부합하고 생물무기 확산방지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압박했으나 미국의 고압적자세를 꺽지는 못했다.
한편 미 상원도 이날 열린 투표에서 강경보수파인 제시 헬름스(공화ㆍ사우스캐롤라이나)가제출한 수정안을 찬성 78표 대 반대 21표로 승인, ICC 설치조약에 대한 비준 반대를 재확인했다. ICC 설치 조약은 60개국이 비준해야 발효하지만 현재 47개국 만이 비준한 상태다.
미국은 지난해 빌 클린턴당시 대통령이 ICC 설치조약에 서명했지만 공화당이 해외주둔 미군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해왔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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