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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稅탈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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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稅탈루 조사

입력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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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단속하기 위해 이른바 ‘떴다 방’ 업자, 분양권 거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에 나섰다.국세청 김보현(金輔鉉) 재산세과장은 6일 “최근 서울 강남신규분양 아파트가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으며 아파트 청약에서도 단기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60%를 넘어선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동산 컨설팅회사와 인근 공인중계사 등을 통해 분양권 프리미엄 실태 파악과 일선 세무서를통한 최근 매매거래 자료 등을 수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달 입주 예정인 강남구 도곡동 삼성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이 2억9,000만원 이상 형성되는 등 최근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의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불성실 신고가 많았을 것으로 보고,분양권 매매당시의 프리미엄과 전매자들의 매매계약서 및 분양권 명의 변경 서류 등 각종 매매자료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고액의 전매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실제거래 내역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거액의 전매차익을 얻고도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6,000여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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