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공적자금회수와 국민부담’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8조9,000억원을 잘 회수한다 해도 원금84조6,000억원, 이자 44조8,000억원, 기회비용 9조9,000억원 등 총 139조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석했다.한경련은 또 제일은행 매입 잔여자산 및 은행권 부실채권 전액과 대우 관련 부실채권의 60%가 회수되는 낙관적인 경우에도 공적자금 손실은 135조9,000억원에 달하고 비관적인 경우에는 손실 규모가 14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손실 예상액은 6월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137조5,000억원)과 비슷하고 올해 국민이 낼 전체 세금(120조원)보다 많은 규모로, 이를 세금으로 충당하려면 가구(1,400만가구)당 1,000만원 이상의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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