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는 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제민간 법정인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여성법정’을 3~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어 피고인 일본 군부 및 정치 지도자에 대해 최종 판결한다고 밝혔다.가브리엘 맥도널드 전 구유고전범법정 수석판사 등은 이번 법정에서 피해국 중심의10개국 출신 검사단이 공동 기소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군부 및 정치 지도자 10명에 대해 유죄를 묻는다.
지난해 일본 도쿄(東京)에서 처음 열린 이 법정에서는 일본에 대한 국가 책임과 히로히토(裕仁) 국왕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재판에는 한국,북한, 중국, 필리핀 등의 피해자 11명을 포함해 10개국 100여명이 참여한다.
이 법정의 판결은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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