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공적자금 훼손ㆍ은닉은 정부가 자금관리를 잘못한 결과로 빚어진 일”이라며 국정조사 즉각 실시, 검ㆍ경ㆍ금융당국의 합동수사, 공적자금 회수 합동 특별대책반 가동 등을 주장했다.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공적자금은 대상선정부터 관리까지 모두 잘못됐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공적자금 횡령부분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재발방지와 회수를 위한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감사원 스스로 인정했듯 계좌추적권이 없어 조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공적자금 국조는 4월12일 총무회담에서 감사원 감사 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이후에도 다시 합의한 바 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지난 해 12월부터 올 1월에 걸쳐 국회에서 이미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했고 이후에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를 한 만큼 또 다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무리한 증인채택 주장으로 올 초 국정조사 청문회를 막바지에 중단시켰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다시 청문회를 하자고 나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은 금감위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등 정부 관계기관들이 철저히 조사하면 되며 국회에서 몇 사람 불러 청문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국조 때 여당 간사였던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지난 국조 때 예비조사와 기관조사를 마친 것으로 사실상 국정조사는 끝났다”며 “지금은 검찰 등 사정당국의 법적 처분을 지켜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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