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주당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세형ㆍ趙世衡)’ 주관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의 정당,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라는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정당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랄히 꼬집었다.참석자들은 “정당개혁의 본질은 총재직 폐지가 아니라 권력의 소재인 공천권을 당원 등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국민적 지지도를 반영하는 후보를 선출하려면 예비경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당 대표나 후보 출마자들이 상호양보와 협조를 전제로 한 ‘정치협약’을 선언, 공정한 경선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성공의 요체”라고 입을 모았다.
중앙대 장훈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당의 내부구조개혁과 대통령 후보선출의 민주화,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 선출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며 ▦총재직 폐지 및 원내총무의 권한 강화 ▦대의원 수 대폭 확대 ▦당원총회 등을 통한 민주적 공직후보 선출을 제안했다.
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당비를 납부하면서 활동하는 ‘진성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 되도록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며 “당원과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경선과정에 당원중심의 예비선거를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작년 말 현재 민주당 당원은 173만명인데 당비 납부자는 7,000명으로, 정당개혁은 당원들이 적극 동참해야 가능하다”(명지대 정진민 교수), “총재직을 없애고 당 대표를 포함한 ‘6인 최고위원회의’ 등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하자”(한신대 조정관 교수)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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