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CRS)이 북한 등 테러지원국가에 대해 다양하고 신축적인 대응을 펼 것을 제안해 주목된다.CRS는 이달초 의회에 제출한 ‘테러리즘의 미래와 미국의 정책’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7개국을 여전히 테러에 적극적인 국가와 변화가능성 국가 등 2개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차별화한 정책을 펼 것을 주장했다.
CRS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중동의 5개국가를 적극적 국가로 규정했다.
CRS는 그러나 북한과 쿠바는 냉전종식이후 활동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무부가 지난3월 발표한 ‘2000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있는 후보군에 분류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CRS는 경제제재를 주로한 현재의 테러국가에 대한 정책은 냉전시대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면서 ▦테러활동지원에 소극적으로 변한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최소화하고 ▦경제제재를 제외한 다양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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