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 관리 및회수 노력 강화를 위해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또 협의회 산하에 검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 기업주의 은닉 재산을 조사ㆍ환수키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국세청ㆍ관세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여하는 공적자금 관리 유관기관 협의회를 발족시켜 공적자금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또 “협의회 산하에 합동 조사단을 설치,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 기업주의 은닉재산 7조1,000여억원을 실사해 내년 1ㆍ4분기까지 형사상ㆍ민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말했다.
이와 관련, 최경원(崔慶元) 법무 장관도 “대검에 중앙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비리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특별 단속하라”고검찰에 지시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중수부장을 정점으로 중수부 산하 1ㆍ2ㆍ3과가 총동원되며 전국 13개 지검도 특수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자체 수사를 벌이게 된다.
진부총리는 공적자금의 예상손실과 관련,“공적자금은 회수하기 위해 투입된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것이며,내년 상반기까지 공적자금의 손실발생 규모를 파악해 손실액을 어떻게 부담할지 결정하겠다”고밝혀 공적자금 손실을 재정으로 충당할 것임을 시사했다.
진부총리는 이어“지난 1997년국회 입법과정에서 신협협동조합이 예금보장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는원칙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신협을 갑자기 예금보장대상에서 제외하면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 자금시장에 영향을 줄 수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진 부총리는“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은 생각하지 않고있다”고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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