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대치가 심상찮다.29일로 112조 5,8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의와 종합 정책질의는 끝났지만 가장 중요한 계수조정소위는 전날에 이어 30일에도 여야 힘겨루기로 난항을 거듭했다.
소위가 가동돼도 첩첩산중이다. 여는 5조원의 증액을, 야는 비슷한 규모의 감액을 주장해 조율이 쉽지않다.
야야 모두 말로는 회기 내(내달 8일) 처리를 말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불투명하다.
■ 증액ㆍ삭감 논란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5조원 이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예산안이 9ㆍ11테러 전에 마련된 것인 만큼 상황변화에 맞춰 경기진작 용 '실탄'을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요자금은 세입에서 한국은행 잉여금 1조 5,000억원과 정부의 이자소득세 1조 1,000억원을 조달하고, 세출에서 국고채 금리를 1% 포인트 낮춰 5,800억원을 절약하면 된다는 것. 모자라는 1조 8,000억원 정도는 국채를 발행한다는 생각.
한나라당은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야당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5조~10조원의 삭감을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삭감목표를 1조원 정도로 잡고 있다.
여당도 마지노선으로는 원안통과를 생각하고 있어 절충점이 없지는 않다.
야당이 우선 삭감을 공언하는 예산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SOC투자 등 선심성 예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세부내역이 없는 정책개발비 등이다.
■ 회기 내 처리 전망
여야는 예산안 심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법정 시한(내달 2일)내 처리"를 공언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물 건너갔고 회기가 끝나는 내달 8일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더라도 기한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대여 압박용으로 보이지만 교육공무원법 처리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역시 예산심의의 주도권마저 야당에 뺏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툼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기국회를 넘긴 뒤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지각처리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
■ 투명성 확보 논란
해마다 여야는 나눠먹기식 밀실담합으로 비판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자성론이 만만찮다.
김부겸(金富謙) 의원 등 한나라당 초선의원 6명은 "계수조정 소위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성명까지 냈다.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도 "담합 관행을 깨겠다"며 이례적으로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키로 했다.
김 의장은 "당이 꼭 반영해야 할 분야의 예산이라면 당 차원에서 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서로 얼굴 붉히며 전리품을 챙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고질인 지역구 챙기기 등을 막을 계수조정 소위 공개 등의 실질적인 노력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여야는 지난해도 따가운 여론에 밀려 소위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시늉에 그쳤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계수조정 작업 '헛바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질의를 마친 여야는 30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었으나소위 구성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바람에 하루를 허송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간사접촉을 갖고 소위 구성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위원장을 관례대로 여당이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입장. 한나라당은 위원장은 제1당(한나라당)이 맡고, 민주 3명-한나라 4명- 자민련 1명 또는 민주 4명-한나라당 5명-자민련 1명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50%, 민주당 44%,기타 6%로 돼 있는 의석비에 따라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한구 의원은 “여당에서한명을 양보하면 위원장은 여당에 주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강운태 의원은 “역대에소위 위원장은 당연직처럼 예결위원장(여당 소속)이 맡았다”면서 “예산편성 만큼은 여당이 주도권을 쥐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대등한 위치는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야당은 수의 우위를 바탕으로“여차하면 표결하겠다”는 계산이고 여당은 “그래서 더욱 위원회 구성에 밀릴 수 없다”는입장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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