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국흐름 맞게 개정을" 野 "아직은 시기상조"여야가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젊은층 지지기반이 보다 두텁다고 믿는 민주당은 19세 인하에 적극적인 반면 한나라당은 소극적이어서 국회에서 여야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28일 최근 정부가 민법상 성년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참정권은 성년의 우선적인 권리”라며 선거연령도 연동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석찬(宋錫贊) 지방자치위원장은 이날당 고문회의에서 “법무부가 성인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시안을 확정한 것과도 일치하고 유럽 등 외국의 흐름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민석(金民錫) 의원도 “법률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성년연령이 낮아지는 마당에 가장 기본권리라고 할 참정권을 부여하는 선거연령 만20세로 그대로 두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명식(李明植) 부대변인도 논평에서도 “세계적으로도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118개국인 반면 20세부터 부여하는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이 젊은층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정략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강재섭(姜在涉) 의원은 “선거연령 문제는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며 우리 당은 논의할 생각도 없다”고 못박았다.
정개특위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의원은“선거연령 조정은 민법, 형법 등 관련 법에서 성인연령을 모두 조정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면서 “자칫 고등학교 교실까지 정치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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