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이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내년에 착공된다고 정부가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이 2004년 4월 1단계 개통되고, 2008년에는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연결돼 서울-부산을 2시간 15분대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은 국민들 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인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뭔가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는 초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변경이 충분한 논의나 사전 조율없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됐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밝힌 조기 착공 이유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진행과 영남주민들의 요구 충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말로 1단계 사업의 노반공사가 마무리되면 일감이 떨어지는 3만명의 공사 인력과 5,000억원에 달하는 장비를 곧 바로 2단계 사업에 투입하면 그만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된다. 최근 우리 경제를 서비스와 건설 등이 떠받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조기 착공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아 벌써부터 무리한 추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대전과 대구 지역 도심통과 구간의 지하화 여부는 아직 미결인 상태다. 이 부분이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계속 표류할 경우완전 개통 자체가 불확실하게 된다.
또 경주 우회노선 문제도 선결 사항이다. 문화재 보호와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심 통과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기 착공 결정을 두고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경부고속철도가 완전 개통하면 연간 수조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2년 조기 착공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공 후 더 이상 손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건설하는 것이다. 거의 하루도 보수 공사가 그치지 않는 고속도로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좀 더 차분히 각계 전문가들의의견을 수렴해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부고속철도는 한번 계획을 변경하기에는 투입되는 자금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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