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문제 정부 적극 대처를" 시·도의회 의장협 건의문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8일 양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쌀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쌀 수매 지원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현재의 쌀 문제를 풀기위해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400만석 시가매입과 관련, 가격을 지난해 쌀값수준으로 보장하고 그에 따른 농협의 손실보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내년도 쌀값의 계절 진폭을 최소한 5%이상 유지할 것도 요구했다.

의장들은 이와 함께 정부가 철도운영의 민영화를 위해 제정을 추진중인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가운데 운영 적자분에 대해 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토록 한 관련 규정은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 부담조항의 삭제를 건의키로 했다.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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