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사건은 탈냉전 이후 대규모 전면전의 위협은 감소했지만 테러를 비롯한 영토·자원·민족·종교문제를 둘러싼 초국가적 분쟁요인이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우리 군은 국가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첨단 정보기술군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역시 시간과 비용이다.
먼저, 군사력 건설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새로운 무기가 실전배치 되기까지는 10∼15년이 걸린다. 적어도 10∼20년 이후를 예측하고 투자해야만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은 첨단 무기체계의 고가화 등으로 정예군 건설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공군이 보유한 F-16 전투기는 1대에 426억원이지만 차세대전투기(F-X)는 두 배에 이른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국방비는 GDP의 3%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은 세계 평균수준(4.1%)에 못 미치는 2.8%에 불과하다.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액도 256달러로 우리와 안보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1,465달러), 사우디아라비아(1,099달러), 대만(687달러) 보다 월등히 적다.
또 최근 4년간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2.9%로 정부재정 증가율(10.6%)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물가상승률(3.7%)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21세기 정보과학전에 충실히 대비하기가 어렵다.
특히 2001년도에는 전력투자비가 2.4% 감소편성되어 첨단무기 획득사업의 일부는 순연되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국방비 증액이 억제된다면 우리 군의 군사력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 주변국과의 전력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안보는 '산소'나 '물'과 같은 것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뼈아픈 역사에서 보듯 평화는 우리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킬 힘이 있을때 비로소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국방투자를 뒤로 미룬다면 후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남겨주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선진 정예군' 건설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통일 조국의 장래까지 생각한다면 결코 값비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정수준의 국방투자는 통일이라는 꿈을 평화롭게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
권영효 국방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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